[뉴스포커스] "무식한 소리" 문자 포착…감사 독립성 논란 가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저녁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옥임 전 국회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저녁,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에 들어갑니다. 아직 법원의 가처분 결과는 안 나온 상태인데요. 오늘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 관련 결론을 낼 것으로 보세요?
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미 받은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는 긴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어떤 징계가 나와도 정상적인 당 대표 복귀는 차단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선 윤리위가 절차를 위반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윤리위의 출석 요구서에 구체적 징계 사유가 담겨 있지 않은 등 위헌·위법이라는 건데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건데,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소명 절차 없이 중징계를 강행할까요?
이제 변수는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될 텐데요. 오늘이나 내일 새벽,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결정된 후,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자 메시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됐는데요. 감사원은 보도 문의에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문자 메시지 보셨을 텐데, 어떤 의미로 해석되시던가요?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가 나오면 늘 거치는 확인 절차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할 대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박수현 수석님,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통상적인 겁니까?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 주 감사원과 함께 이 수석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하명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들이 더 있다며, 11일 법사위 국감에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문자 논란 시작, 감사원의 '절차 위반' 지적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주요 감사 계획은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감사원법을 어기고 서해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점이 논란이 된 건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세부 사안마다 감사위 의결을 받지 않는다며 대응팀 구성 역시 감사 절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 대응사격 과정에서 우리 군이 쏜 미사일 한 발이 민가 700m 인근에 떨어지는 낙탄 사고가 있었지만, 날이 밝기까지 주민들에게 아무런 안내조차 없었던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알 수 없는 불길과 폭발음에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군사훈련이 보안이긴 합니다만, 대처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번 낙탄 사고는 "완전한 작전 실패"이자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 중입니다. 특히 군이 사고에 대한 일체 언급 없이 대응 사격을 잘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도 미사일 폭발 사고는 있었고, 사고가 난 미사일도 전 정부 당시 제작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양측의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여권의 대응과 달리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병기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고 비판하고 사고 후 군 대응도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권성동 의원 역시 '뒤늦은 쓴소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만화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이 말 그대로 문체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야당은 "문체부가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한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떠 올리게 한다"며 비판했고, 박보균 장관은 "작품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고, 주최 측이 사건에 승인받은 내용을 어긴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블랙리스트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는데요. 양측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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